피상속인의 여동생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이복형제의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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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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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여동생이고,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이복오빠의 대습상속인들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병을 앓아 결혼도 하지 못한 언니인 피상속인을 20년 이상 보살펴 온 반면,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이복오빠의 자녀들로서 상대방들과는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피상속인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싱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의 친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병약한 피상속인을 돌보아왔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 피상속인을 부양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피상속인과 각 1/2씩 상속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이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여 온 점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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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어렸을 때부터 피상속인을 보살피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 피상속인을 부양하여 약 30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한 점, 상대방들은 피상속인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청구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피상속인과 각 1/2씩 상속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이 모두 관리하여 오면서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이에 재판부에서는 청구인의 기여분을 50% 이상으로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청구인이 단독으로 분할받는 대신 상대방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