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장남 명의로 사준 아파트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후 장녀와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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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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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는 모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고가 장남이고, 원고들이 장녀와 차남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남이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고, 피고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안 고액의 돈을 보내 피고가 해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은 자신의 금융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여 장남인 피고는 피상속인 사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모두 유증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동시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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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 명의로 사준 아파트에 대하여 위 아파트 자체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장남 가족에게 보내준 1억원 이상의 금액과 장남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간 금액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유류분청구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까지 판단하여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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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 명의로 사준 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여 장남 명의로 매수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아파트 매수자금이 아닌 아파트 자체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장남 가족에게 보내준 1억원 이상의 금액은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유류분청구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여 판결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조정을 통해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아,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갖는 것으로 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