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죄에서 단순 음주운전죄로 

사건의 전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A씨는 서울 강남구 00역 인근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채 200m도 나서기 전에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도로에 서있던 30대 남성 B씨를 충격한 것이지요.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인 B씨에게 사과했습니다. B씨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112에 곧장 신고했고, 금새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A씨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협조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된 A씨

B씨는 2주 진단 명시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자신이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죄 보다 처벌이 강력합니다.)

최초 경찰조사

00경찰서 교통조사팀 000경감은 경미한 2주 진단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치상죄로 A씨를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내다.

이슬기 변호사의 기왕증 주장

이슬기 변호사는 B씨와 합의를 위해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B씨는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면서 퇴원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슬기 변호사는 자주 B씨와 통화하였는데, B씨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몇 달 전에 캄보디아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 6대가 부러졌었다. 이번에 거기가 덧나서 너무 아프다." B씨는 합의금을 올리려는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실은 자신의 기왕증을 이야기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기왕증이란 이미 있었던 병이나 상처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다면, 교통사고 상해에 있어서 이번 사고가 아니라 이전 사고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슬기 변호사의 교통사고 사실 실연

사실, A씨가 자동차로 B씨를 충격할 때 사람의 신체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B씨가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자동차의 전면으로 가방을 충격했고, B씨가 한바퀴를 획 돌았지만 다행이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슬기 변호사는 이 점에서 착안해서 사고장소에서 비슷한 가방을 메고 A씨와 함께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이슬기 변호사는 B씨에게 전해진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실연으로 밝혀냈습니다.

사실 이슬기 변호사는 경찰로 오랜기간 근무하였는데, 도로에서 분필로 바닥에 그려가면서 실연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사복을 입고 도로현장에서 분필로 그리고 사진을 찍으니 아무리 교통량이 없는 시간대라도 욕설이 사방에서 들려와서 변호사가 된 것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보완수사요구

이슬기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습니다.

결론 : 위험운전치상 불송치/ 음주운전 송치

경찰은 다시 사건을 이어받으면서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불송치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송치하였습니다. A씨로서는 B씨와 합의할 이유가 사라졌고, 처벌도 경하게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