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결혼생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소사례의 사실관계, 장소, 이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독한 남자였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아내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아이가 생겼습니다. 둘은 서로 깊이 사랑하던 사이였고 아이를 낳고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소중한 생명과 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하게 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으로 인해 힘겨워 하는 아내를 위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일도 모두 도맡아했습니다. 아내는 입덧이 심해 요리는 물론이고 물비린내가 난다며 빨래도 청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종일 쉴 틈 없는 삶이 힘겨웠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한 일이니 이조차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의뢰인의 임무는 몇 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육아우울증에 걸렸다며 매일매일 의뢰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의뢰인이 쓸고 닦아도 집안은 회사에 다녀오면 모조리 어질러져 있었고 아내는 아이가 울어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의뢰인도 매일매일 지쳐갔고, 그 역시 살림에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는 날이 많아졌고 아이가 울어도 둘은 아랑곳않고 싸워댔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내는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 자신을 괴롭히는 무서운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가 아내에게 심한 해꼬지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의뢰인은 집을 나왔습니다.
둘 사이의 사랑은 이제, 기억만 남았습니다.
1 . 의뢰인의 고통
"변호사님. 저는 이제 아내가 무섭고 제가 무서워요."
우리 의뢰인은 10여년간의 고통스러웠던 사실혼 관계로 인해 크게 지쳐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육아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우리 의뢰인은 돈을 벌고 집안일을 하느라 아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시간조차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사실혼 관계를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쌍방 위자료 청구 포기
아내측의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한 것, 싸우다가 물건을 던진 것 등을 문제삼으며 남편의 유책을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녹음으로 남겨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나 법률사무소 수석이 이에 굴할리 없습니다. 남편이 거의 모든 집안일을 전담했던 사실, 아내가 어지럽혀놓은 집안 사진, 우울증으로 남편에게 했던 폭언들을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결국 둘 사이는 쌍방 유책으로 밝혀졌고 남편은 본인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3. 아내는 집안 재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결혼생활의 기간과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해야 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결혼생활이 길어질 경우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살림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일도 거의 전담해왔습니다. 아내가 집안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아내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음을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증이 성공합니다. 아내의 기여가 거의 없음을 조정위원들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4. 양육비 선지급 합의
"저 양육비 문제로 아내와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양육비는 물론 다 줄겁니다. 그런데 매달 돈을 입금하고 아내와 연락해야 한다면.. 전 미쳐버릴거예요."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기여도가 얼마 인정되지 않은 아내측에 재산분할에 더해 양육비 선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아내측에게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아내측 변호사는 아내를 설득하여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5. 결론
우리 의뢰인은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면했고, 자신이 가정에 기여한 만큼 많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았고, 양육비 역시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에서 벗어난 우리 의뢰인이 앞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법률사무소 수석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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