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번 들켜서 위자료 받고 합의서도 썼다구요.
그런데 그 여자가 또...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소사례의 사실관계, 장소, 이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상간녀가 그걸 어기고 또 만나면 어떡해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현실에서 충분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드릴까요?
남편과 상간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둘 다 공채 시험을 통과하여 어엿한 공무원이 된 상황.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공무원을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상간녀가 아무리 미워도 상간녀의 공무원 직위를 빼앗을 마음까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용히 상간녀와 만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자료와 다시 만날 시 1회당 300만원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와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인 둘은 연락을 지속했고 또다시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참을 수 없어 이번에야말로 이혼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발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을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첫번째 작성한 합의서대로 1회당 300만원씩 받는 것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1. 상간녀 벌하기 전략
의뢰인은 약속을 어긴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고액의 위자료를 원했고, 자필 사과문을 받아내기 원했습니다.
자필 사과문을 받아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일단 소송으로 간다면 절대 자필 사과문을 받아내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자필 사과문은 상대방의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상간녀와 의뢰인의 계약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2. 자필 사과문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상간녀
본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와 연락 및 만남 횟수를 특정하기 위해 수십장의 일기, 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당장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들을 상간녀에게 알렸습니다.
상간녀는 공무원입니다. 이런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그녀는 좁은 공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상간녀는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연락해왔습니다. 이때부터는 변호사들 간의 협상 싸움입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강력하게 자필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액의 위자료와 비밀유지조항을 요구하였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할 시 위약벌 조항을 넣었습니다.
3. 결과
상간녀는 결국 의뢰인에게 자필 사과문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더해 보통의 상간 합의에서 보기 어려운 고액의 위자료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액수에 대해서 이 글에서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겠죠 :)
그 외에도 저희 측이 주장한 비밀유지, 위약벌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디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간녀가 또 남편과 만났다고요? 저희에게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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