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대리, 징역형]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동업 내지 하청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다른 거래처에 결제를 해 줄 현금이 모자라다며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하여 할인금을 주면 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뢰인 명의로 배서하도록 하고,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어음 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의뢰인은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채무가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징역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