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가끔 너무 바쁘거나 정신 없을 때, 또는 순간적인 착각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흔히 식당에서 우산을 바꾸어간다든지, 주머니에 자신의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본인 것인 줄 알고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의도치 않게 잘못을 한 것이지만,
반대입장에서는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 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세차장에 세차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가다보니 의뢰인은 세차장 카드 하나로 친구들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한 사람이 먼저 카드를 사용하면 다음 친구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세차청소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세차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가장 마지막에 세차를 하게 되면서,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세차청소기 위에 올려져 있는 카드로
세차를 하고 카드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에서, 의뢰인이 가져간 카드는 의뢰인의 카드가 아니라며 절도죄로 조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경과>
저는 사실 처음에는 명백히 실수라는 점을 경찰 수사관님에게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수사관님께 설명을 하였는데도 안 믿어주는 분위기라고 이야기해주시면서,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범죄자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수임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관님께 전화해보니
수사관님은 실제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세차장의 구조와 의뢰인의 동선을 파악한 뒤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의 cctv를 확보하고,
친구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태까지 밝히며
의뢰인이 결코 고의로 남의 세차장 카드를 가져간 것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 전과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살면서 억울한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떳떳하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한 감정과 별개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잘 밝히셔야 합니다.
억울한 일 자체가 생기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로 인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결과까지 억울한 일은 없으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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