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및 합의 

사실관계

직장 상사가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고소 대리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해 고소장 작성부터 피의자와의 합의까지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의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식당 직원,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압박을 느낀 피의자와의 합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합의 대리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합의금을 본 변호인에게 제시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합의금 액수도 적을 뿐더러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회사에서 퇴사하며 자필로 작성한 진심 어린 사과문을 본 변호인에게 전달하였고, 최초 피의자측이 제시하였던 합의금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