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마약 초범 처벌 및 대응방법은? 

대학가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대학생마약 문제가 다시금 두드러지고 있는 와중, 실제 20대가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저는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로서, 이번에 SKY 명문대 마약동아리 사건에서 가담도가 높은 ‘간부’ 주범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만 건 이상 담당한 변호사로서 20대, 30대 젊은 나이로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앞둔 청년의 사건을 많이 담당해 왔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지 언론에 보도되며 관심받는 것일 뿐 더 어린 10대 역시 불법약물에 휘말리곤 합니다.

‘저는 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높은 확률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을 읽고 잠시 두려움을 외면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언제 연락올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과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저, 박성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로 나뉘곤 합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큰 사건에 연루된다면 높은 확률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된 바로는 증거인멸 등을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모인 자들이 9천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무작정 초범이라고, 자수한다고 선처해준다면 법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신종마약이나 향정 등 그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한 물질일수록 당연히 처벌의 강도 역시 세지기 마련이며,

위 사건의 주범과 같이 머리를 탈색하거나 반삭으로 밀어버리는 등의 행위로 성분이 검출되는 걸 피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데, 온몸의 털을 제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체내 소변을 통해 검사했을 때 검출될 것입니다.

괜히 탈색, 제모 등으로 수사기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되려 괘씸하게 판단해 증거인멸의 혐의 등으로도 볼 수 있으니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흐름을 뒤바꿀’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마약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경우, 몇몇 판례는 그전에 볼 수 없었을 정도의 책임을 무는 경향이 존재하는 만큼 비교적 동종 범죄 중에서 경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결과는 절대 확신하시면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마약 연루된 의뢰인을 보다 보면 다양한 경위로 얽히게 되어 인생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학교 측에서도 이를 주의하도록 권고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상황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받아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분이 검출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많은 범죄자들과 같이 단지 자기 방어를 위해 감정적 호소만 하는 것으로 보겠지요.

그렇다면 대응방법은?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많습니다.

1) 직접 가담
- 아무리 직접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들어보면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있기 때문에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 역시 제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조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죠.

2) 억울하게 얽힌 상황

정말 다양합니다. 친구와 노는 자리에서 수차례 권유를 받았다 던가, 혹은 노는 자리에서 나는 하지 않았지만 주변인이 투약했다 거나(인지 유무를 가려야 합니다).. 또는 친구가 부탁한 택배를 받았을 뿐인데 알고보니 약물이었다 거나..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진술 과정에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할 때, 내가 하지 않은 혐의까지 떠안게 되기도 하는데, 인정된다면 벌금형 정도의 형량을 예상했음에도 가중처벌 받게 되며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마약 수사를 앞둔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경위로 사건에 얽히게 되어 인생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끈끈한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 문화라는 점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얽히게 되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가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주장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피자 값으로 약물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청소년, 청년이 이에 노출될 확률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만 말하지 않는다면 절대 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고구마줄기’처럼 한 명이 특정되면 줄줄이 검거당하게 됩니다. 절대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