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LINE)과 국제공조수사 

아청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이 라인(LINE), X(구 트위터), 텔레그램, 메타(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인 것은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 어플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라인 어플을 통해 영상물 판매, 통매음 등을 하시고 계셔서 생각해보니, 라인이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라서 수사 협조에 미진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라인(LINE)이 일본 회사고, 일본이라는 국가 특성 상 협조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만, 국내 수사 기관에 협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일본에서 국내 수사 기관이 국제공조수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다고 서류를 다시 요청하거나, 일본법원에서 별도로 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제가 봤던 것 중 오래 걸린 건은 협조 요청 후 2년 만에 회신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라인은 회원 탈퇴가 이루어져도 일정 기간 회원의 가입 전화번호, IP 등 정보를 보관하고 있고, 국내 수사 기관이 라인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데이터 보존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탈퇴를 하거나(탈퇴하더라도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TID 확인 가능) 시일이 지나도 전화번호 및 IP 정보를 회신 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3개월이 지나면 IP로 검거가 불가능하지 않냐는 질문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IP로 범인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실제 2년이 지난 IP로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했습니다.

라인이 국내 기관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얼마나 지나야 안전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성격, 고소 시기, 담당 수사관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전부 다를 것입니다. 이번 텔레그램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SNS 플랫폼은 현재 기준으로 안전하더라도 그 성격이 급격하게 변해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청물 등을 유통하거나 요구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