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기업전문변호사]관세전쟁, 수출입 기업 계약서 실무 팁 

[여의도기업전문변호사]관세전쟁, 수출입 기업 계약서 실무 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대응해 84%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지요.

관세전쟁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처럼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

특히 계약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죠.

혹시 지금,

'우리 회사 계약서에도 이런 조항이 있었나?'

하고 떠오르셨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의 타이밍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수출입 기업의 계약서를 자주 검토하다 보면,

"관세 인상에 대한 조항은

꼭 있어야 하나요?"

​"관세를 누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지

애매해서 걱정이에요"

​"관세 때문에 이익이 다 무너졌는데,

계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했던 한 제조업체는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도중

관세 인상으로 인해 납품 단가가 맞지 않게 되었고,

​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 보니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한 일이 있었어요.

실무에서는 단 한 문장의 부재가

수억 원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계약서, 다시 보셔야 합니다.

불가항력 조항과 비용 분담 조항, 왜 중요할까요?

​

관세는 계약 당시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이나

경제적 곤란 조항(Hardship Clause)을 포함해두셔야 해요.

​

전쟁, 팬데믹, 무역제재, 급격한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을 때

이 조항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이라는 말만 적혀 있다고 안심하셨나요?

실제론 그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분쟁을 방어할 수 있어요.

관세나 운송비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분담 구조도 매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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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관세 인상 시 각 당사자가 50%씩 부담한다”

“관세 포함 금액 기준으로 계약하되, 급격히 인상되면 가격 조정 협의가 가능하다”

​

이런 조항이 있다면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요.

​이런 문구 하나가, 미래의 소송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해외 거래 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들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관할권과 준거법 조항도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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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외국 법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국내 계약서처럼만 작성하면 안 됩니다. ‘국제 거래’에는 국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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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은 이 조항을 간과한 탓에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수천만 원대의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했죠.

원산지 증명·FTA 활용까지, 실무 자문의 실제 사례

요즘은 FTA 활용이나 원산지 관리에 대한 자문도 많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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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히 관리돼야 하며,

관리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표시될 경우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무’나 ‘물류’의 영역으로만 여겨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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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한 식품 수출기업이 미국에 한국산 제품을 납품하다가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을 요구받았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이 중국산 원재료였고 한국에서는 단순 포장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 결과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감각적인 판단이,

통관에서 바로 걸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수출입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최근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자문을 요청하시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무역장벽 대응, 신시장 계약 설계 등 실무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관세전쟁’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는 경제 키워드로만 소비되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전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무역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측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대응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

“위기가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오고 있다”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글로벌 무대에서의 계약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과 전략이 반영된 고도의 선택입니다.

한 문장의 유무가 기업의 수익과 신뢰, 때로는 생존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양한 산업군의 수출입 기업들과 함께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초안 단계부터, 조항 검토, 분쟁 예방 전략까지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서명 앞둔 계약서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점검해보는 것’이 몇 년 뒤 리스크를 막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눈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귀사의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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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