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허위매물 사기꾼

Question

중고나라에 작년 추석부터 허위매물을 올려서(소액)
지금 피해자만 수십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허위매물을 올려 새로운 피해자에게 입금받아 기존의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식으로 법적처벌을 피해왔습니다.  지금 단톡에만 20명이구요.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한사람이 여러명입니다.  고소장은 4명정도 제출했고 계좌정지라든지 법적처벌을 꼭 받게 하고싶은데...  정신적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작년 8월부터 이와같은 사기를 쳤는데도 아무런 제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가해자는 입금했으니 그만이라는 식으로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오는데 열불이납니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종찬 변호사 · Answer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형법 347조).

사기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글에 나타난 내용도 가해자가 입금을 해서 돈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그 전에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공동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상으로 피해본 금액이 있다면 이러한 금액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