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혐의없음]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 강간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함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상대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상태가 되었을 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맞으나 의뢰인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여겨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참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확보
6.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참여를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