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캐스팅이라더니 모텔로 유인, 위약금 협박까지 

경남의 한 식당에서 소개팅이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에 악성 리뷰를 반복 작성한 남성이 결국 형사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정의 화살이 향한 방향은 엉뚱했고, 법원은 허위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

남성 A씨는 경남 진주의 한 식당에서 소개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해당 장소를 직접 골랐고, 예약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식사는 무난하게 흘러갔지만, 대화는 점점 어긋났고, 소개팅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상대 여성은 식사를 마친 후 “다른 자리가 있어 간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기분이 상한 A씨는 식당을 나서자마자 배달앱에 악성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소개팅 망쳤다. 음식 엉망이고 사장 태도도 불친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내용을 다른 플랫폼, 포털 사이트 리뷰, 커뮤니티 댓글란에도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심지어 블로그에도 “절대 가지 마세요”라는 문장을 굵게 써넣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식당엔 음식이나 서비스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리뷰에 언급된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고, 인신공격성 표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 B씨는 사내 CCTV와 당시 종업원 진술을 확보한 뒤,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B씨는 매출이 급감하자 자비로 온라인 평점 복구 광고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리뷰 내용을 수집하고, 다중 플랫폼 동시 작성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기분 나빴던 건 맞지만 허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뷰 내용 중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이물질이 있었다’는 문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작성한 리뷰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30% 가까이 감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감정적 대응은 온라인에서 쉽게 이루어지지만, 피해는 매우 현실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식당 측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관련 커뮤니티에 명예회복 요청을 게시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도 A씨의 계정에 제재를 가하고, 리뷰 삭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리뷰’라는 도구가 비판의 수단을 넘어 누군가의 생계를 흔드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뷰는 자유지만, 거짓은 명예훼손입니다. 감정은 공론장이 아닌 법정에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소개팅 실패의 감정을 리뷰로 분출한 A씨는 결국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처벌받았습니다. 온라인 리뷰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은 엄연한 범죄이며, 그 책임은 현실에서 반드시 따릅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