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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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사례 

정지원 변호사

기각(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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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지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비동의간음과 낙태강요 등을 주장하여 무리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만남의 경위와 성관계의 경위, 피임과 관련된 대화내용 및 임신사실 확인 후 상대방이 낙태를 스스로 결정한 경위 등에 관해 카톡대화 및 결제내역과 지급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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