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준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승소사례 

정지원 변호사

불송치(경찰혐의없음)

[****

약 10년 전 여행지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후 약 10년 동안 3~4회 정도 만나 안부를 묻고 성관계를 하기도 한 사이에서 상대방이 공소시효 만료 임박직전 첫 성관계시 정신을 잃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 고소를 한 사안에서 이후 몇 차례 만나 마신 술의 양과 자연스레 식사 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초 성관계시 칵테일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승소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지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