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으로 비상장 주식 1억 7천만원 재산분할 성공 

이혼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이혼 사유, 관계의 악화 정도에 따라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 정서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자녀 양육과 이혼 의사만 합치되면 가능하지만, 조정은 재산분할 등 이혼 조건 전반에 대해 조율이 필요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양보가 쉽지 않아 조정 성립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조정 절차를 통해 ‘비상장 주식’이라는 복잡한 재산 항목까지 안정적으로 분할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혼 조정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이혼 조정은 ‘합의’가 전제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현 가능한 조건을 제안하고, 설득을 통해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모두 신중하게 조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호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재산도 조정을 통해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생겨 안정적인 분할이 가능합니다.

비상장 주식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주식은 상장되어야 시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분할에 있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비상장 주식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수익, 매출, 자산 가치 등을 분석하여 주식 가치를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감정 절차가 필요하며, 감정 기간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감정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 비상장 주식 분할을 포함한 이혼 조정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B씨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운영했고, 결혼 전부터 A씨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A씨는 사업 스트레스로 이해하고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반복했고, 지속적으로 A씨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A씨는 결국 법무법인 새움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B씨의 사업체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이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지 역시 사업체 명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체 소유 구조로 인해 명의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A씨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추정하고,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가 혼인 중 경력 단절을 겪었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B씨의 사업을 적극 도왔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결국, B씨는 신속한 이혼을 원했고, 이에 따라 조정이 빠르게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재산분할금 1억7,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감정적 소모 없이 실익을 극대화하려면

이혼 조정은 분쟁의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단순한 타협이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임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분할 대상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의 핵심은 전략입니다

이혼 조정은 ‘합의’가 본질이기에 아무리 유리한 조건이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거나 조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비상장 주식과 같은 복잡한 항목일수록 더욱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