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했지만,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의 이유로)이 내려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당한 피해가 명확함에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결정을 다시 뒤집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내용을 다시 검토받는 것인데요. 절차와 쟁점을 살펴보고,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1) 정의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사건 수사 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판단을 내려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2) 불송치 결정 사유와 의미
혐의없음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
1) 공소시효가 완성
2) 고소 취소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각하
1) 고소 요건이 부족
2) 적법 요건을 충족X
등으로 사건 자체가 불성립
위의 사유를 이유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과 기간, 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내용을 더 보완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힘들다면, 아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위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법적 근거
(1) 정의 및 법적근거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피해자나 고소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고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명시적으로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빠를 수록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증거물 반환이 진행되기 이전인 90일 이내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
이의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제출합니다.
필수적인 내용으로는 사건 번호, 불송치 결정 사유, 이의신청 이유 등이 있습니다. 이를 고소 했을 당시보다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진행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 검찰 이송 -> 내용 검토
-> 인정 시 보완수사, 미인정시 불기소결정
최종적으로 불기소결정이 난다면,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지시를 위해서는 주요 쟁점을 파악해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시 주요 쟁점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충분히 감정적으로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명확한데, 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일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절차는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는 제도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1) 새로운 증거자료 보강
✅기존 제출 자료의 미비점 보완
✅혹은 새로운 증거제시
(2) 법적 쟁점 재검토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법적 해석이나, 비슷한 상황의 판례와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을 때, 이러한 이유로 저런 판단이 나왔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힘들 수 있으므로, 평소 판례를 접하기 쉽고, 비슷한 사례를 많이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반박
앞에 소개했던 불송치 결정 사유 3가지 중, 해당하는 상황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4) 사건 경위 구체화
일시, 장소, 당한 피해에 대한 진술, 그로 인한 결과, 목격자 등. 사건의 경위를 구체화하여, 피해 내용이 가해 행위로 인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성공 사례
(1) 사건 전개
의뢰인 A씨는 자신이 모욕 당했다는 게시글을 올려, 상대방의 만행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이던 B씨가 댓글을 통해서, A씨를 향해 악플을 달았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혼자서 B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지만, 얼마가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의 비아냥에 참다못한 A씨는 이의신청을 결심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신 A씨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이후 위임을 해주셨는데요. 세세한 내용 작성과 내용 공유, 피드백 반영 속도에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2) 결과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하여, 앞서 제시한 쟁점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했던 2건 모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 송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결론: 이의신청, 기회를 살리려면 꼼꼼하게!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로톡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조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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