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지하철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대처법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였거나 흔들리는 교통수단 안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막막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범죄 혐의 중 강제추행 혐의는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서 41.4% 정도가 집행유예 처분이 나오고 40.9%는 벌금형 그리고 15.7% 정도가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것으로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는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경우 벌금형의 비율이 무려 63.7%에 달해 강제추행 혐의보다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성범죄 전과에 더하여 신상 등록 등의 여러 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밀추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지하철 공밀추 혐의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지하철 범죄에 대한 집중된 수사를 하는 만큼 일반적인 경찰 수사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묻고 좀 더 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본 혐의에 연루된 이후 경찰조사 진행 전 수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밀추 혐의 수사 진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범행의 횟수입니다.

범죄 사실관계를 살핌에 있어 한번 추행하였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번 추행하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번 추행한 점이 적발되었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1) 동일인물에 대한 반복적 추행인지 혹은 2) 불특정 다수에게 한 추행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동일인물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행을 했다면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아 엄하게 볼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보는 것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이외에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1) 충동적인 범행인지 2) 계획적인 범행인지의 여부를 살피게 되며 추행행위 태양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깨나 팔꿈치끼리 닿는 정도였다면 비교적 경한 부분에 해당하고 엉덩이나 가슴 등 성적 수치심이 더 큰 부위를 추행하게 되었다면 엄중히 다루어지게 됩니다.

행위 태양에 더하여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심각한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사건에 연루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면 상담 진행을 통해 행위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사건 방향성을 잡아 나가게 됩니다.

만일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증인이나 CCTV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에 있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실무상 지하철ㆍ버스 강제추행 사건은 유독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 조차 힘들어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만큼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공밀추 사건에 있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건 다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기억들을 기반으로 대응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였을 때 주변 상황을 누가 더 잘 기억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달라지기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및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더욱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엄격히 다루어지는 사안이며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