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여성 촬영한 범죄, 합의 없이 약식벌금 종결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 의뢰인은 다행히 초범이었으나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혹여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범죄 성립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자백의 취지에서 조사 전 진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진술 시뮬레이션과 더불어 형사 처벌에 참작될 수 있는 정우승 변호사만의 각종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였고, 의뢰인 분 또한 저의 조력 방향에 잘 따라주셨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동행 하여 진술을 조력함과 동시에 여죄 없음을 확인하였고, 추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금전 수령 및 합의 자체의 거부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시 의뢰인의 직업 상황, 경제적 상황, 가족 간 특수간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도 합의는 못한 상태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결론

약식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