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 

한 달 만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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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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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 한 달 만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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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형제가 상속소송에 대해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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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세 형제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세 형제는, "망인의 별세 후 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을 미루고 있다. 또한 외삼촌에게 1억원을 송금하여 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우려하고 있다." 고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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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어머니를 설득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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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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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어머니에게 발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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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다면 세 형제가 망인에 대해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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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가 처분한 망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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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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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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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자녀들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의뢰인들은 망인의 부동산 및 현금 1억원을 갖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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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판례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더 많은 상속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