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한부모가정 개인파산신청 및 면책 성공사례📌 

1.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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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릴 적부터 댄스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었지만,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결혼과 출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도박과 무책임한 생활습관, 외도로 인해 가정은 붕괴되었고, 결국 2022년 협의이혼 후 두 아이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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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방과 후 댄스 강사로 월 50~60만 원의 수입을 얻었으나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했고, 결국 채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 8월부터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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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9월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민율회생파산센터의 도움을 받아 채무의 발생 원인과 재정적 상황, 그리고 소득 현황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고, 2024년 12월 개인파산 선고를 내렸으며, 2025년 3월 채권자 집회 이후 최종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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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 일정

파산신청일: 2024년 9월

파산선고일: 2024년 12월

면책결정일: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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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채무 현황 및 파산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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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총 채무액은 약 7천만 원 이상이었으며, 주된 채무는 00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신용카드 및 생활비, 돌려막기 관련 채무였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부양하면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해 얻는 소득만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현실적인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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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산 신청의 법적 근거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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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선고의 요건) 및 제566조(면책의 요건)에 따라 파산 및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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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요건 충족

• 지급불능 상태: A씨의 소득으로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도 어려운 상태로 채무변제가 불가능.

• 부채 초과 상태: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고,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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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요건 충족

• 부정한 행위 없음: 사기, 도박 등 불법적인 채무가 아닌 생계비 및 양육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 성실성 인정: 악의적인 채무 증가나 채권자 기망 행위 없이 성실한 삶을 유지하며 변제 의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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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씨의 파산 및 면책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