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법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와 경기 침체의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법인 회생·파산 사건 수, 전년 대비 약 20% 증가
서울회생법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3월 사이 법인회생 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 18.9% 증가, 법인파산 신청은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예 조치 종료와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자금 조달 악화, 고정비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도산 증가의 주요 원인
전문가들은 2025년 법인회생 및 파산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목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
코로나19 유예 조치 종료 이후 상환 유예금 압박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증가
내수 소비 부진 및 수출 둔화로 인한 매출 감소
이로 인해 특히 자금 회전이 어려운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회생 절차를 통한 법적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산보다 회생을 택하는 기업의 증가
과거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대부분 파산을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회생절차를 통한 정상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가능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유지
조기 종결 또는 인가 후 투자 유치 가능성 확대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회생절차가 오히려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사전 컨설팅과 조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적 지원도 확대 추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25년부터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회생신청 기업이 부담해야 할 조사위원 보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제도 접근성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은 선택이 아닌 전략
2025년은 분명 기업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회생 제도는 단순한 법률 절차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채권자의 협조,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결합된다면, 지금의 위기는 회복과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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