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 978만원 매매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채무자 b씨는 비즈니스 거래 계약 관계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978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계속해서 입금하지 아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사건을 검토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소송을 통해 B씨의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법무법인 홍림은 매매대금 판결을 토대로 A씨는 B씨의 채권을 압류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금액에 ①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② 제3채무자는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③ 피고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④ 위 압류 된 채권들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