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산재 유족보상, 추가 손해배상 합의 4억 사례

– 고소작업 중 추락사망, 산재 및 민사합의로 유족보상금 수령한 사례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는 매우 중대한 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에 대해, 유족보상 진행과 별도로 추가 4억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고소작업 중 발생한 8.6m 추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망인은 전기공 엔지니어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8.6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외상성 뇌출혈과 뇌바닥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현장에서 고소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 발판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 및 산업재해보상 승인!

유족 측인 망인의 배우자를 대리하여 고인의 급여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습니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작업 설비의 불안전성과 망인의 업무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했고, 그 결과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없이 4억 원 합의 성사!

유족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우족을 대리하여 사업주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저희는 철저한 사고조사와 손해액 산정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고, 그 결과 총 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민형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위자료뿐 아니라 향후 상실수익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피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법적 쟁점과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입증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과실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산재 보상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논점입니다.

마무리하며

산재 사망 사고는 유가족에게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산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산재노무사자격이 함께 있는 산재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추락사·사망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족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락사 산재 및 손해배상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