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아청법위반 12,13세 성매수 인정됨에도 집행유예 

혐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결과

•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핵심 쟁점 분석

• 아청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 기존에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가

• 실제로 유사 성행위 등이 이루어졌는가

• 유죄 인정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가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 혐의 인정 여부 및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조사 당일 예상 질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진행 및 진술 전략 수립

•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적 조력 제공

•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감경 요소 적극 반영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다소 어린 나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나이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여성과 그녀의 친구를 함께 만나게 되었고,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며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만 12세, 13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철저한 시뮬레이션 진행
✔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입회 조력
✔ 법원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작성 지원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 마련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성범죄 사건 대응 노하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는 단순한 성인 대상 성매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나올 위험이 커 신속한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사건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감형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강점]

✅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 사무장이 없는 로펌 운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원활한 소통 보장
✅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 제공
✅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성범죄 사건, 음주운전,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 자문, 행정기관 법률 자문위원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TV 프로그램 등 법률 전문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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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