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알엑스리걸은 50만 유튜버 A를 대리하여 광고/마케팅 계약 검토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을 살펴보니, 겉보기엔 단순한 광고 계약 같지만 심각한 독소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3자와의 계약 전면 금지’ 조항
광고주와의 계약 초안에는 '제3자와의 어떠한 유사한 내용으로의 협업을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금지조항이 일반적인 문구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전속 계약처럼 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으로, 유튜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범위를 축소하고 예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 협찬 게시물, 기존 브랜드와의 장기 계약 등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이 없다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친 '추후 협의'
아직까지도 개인사업자와 진행하는 계약에는 협의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업무의 범위 등이 '추후 협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칫 계약에 무한정 구속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부분 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알엑스리걸은 (1) 제3자와의 동일유사업무 제한, (2) 과도한 '추후 협의' 문구를 지적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으며, 광고주와 협상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원하는 내용으로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계약서는 꼭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라 해도, 실제로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습니다.
계약 전, 작은 조항 하나가 향후 수익과 활동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알엑스리걸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유튜버, 작가, 프리랜서 분들의 계약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인플루언서 광고 마케팅 계약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