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딥페이크 범죄, 정말 처벌 될까 걱정되신다면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지인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음란물이 유포된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각계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 개정 및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오늘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했을 때의 처벌 규정, 그리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딥페이크 기술로 누군가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영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위영상물’에 해당합니다.

성인 대상일 경우,

•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이라면 → 7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훨씬 강하게 처벌됩니다.

• 제작 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유포 시 → 3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이면 5년 이상 징역

• 제작자 외에도 구매자·소지자·시청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며, 미수범도 예외가 아닙니다

2️⃣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희롱

지인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으로 희롱하거나 협박하는 사례도 최근 늘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이를 넘어서 신체적 위해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이어질 경우 →
  「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전하는 피해자 대처 방법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삭제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2차 유포와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 딥페이크 영상 발견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얼굴이 담긴 사진은 삭제하거나 숨기세요

2.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원본 사진을 보관해두세요

3.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 받은 메시지, 텔레그램 링크 등은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 단, 직접 링크를 클릭하거나 상대방과 접촉하지 마세요. 2차 피해 위험이 큽니다!

참고: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의 경우 수사기관이 위장수사 가능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아청물 제작·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위장수사’가 가능

•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정확한 법적 조치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범죄자를 응징하고, 피해 회복도 가능합니다.

💬 만약 당신이나 주변인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심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