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성공사례] 뺑소니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불송치

1.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뺑소니 (도주치상) 성립 여부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뺑소니 (도주치상) 범죄는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데,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도주치상)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당사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1045 판결)

이에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한편, 뺑소니 (도주치상)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불리한 언급은 피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뺑소니 (도주치상) 무혐의 주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이에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 사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시야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고, ▲ 이는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 달리 의뢰인의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