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절차와 준비사항(피해자_)

유선종 변호사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는 수사의 단초가 되며,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강간죄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공소시효 내 고소가 가능하며, 일부 범죄는 친고죄나 고소기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물이 유포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시효가 판단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권장됩니다.

가능한 모든 직·간접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수사에 있어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경찰 조사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건 경위(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장은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소 접수 후,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수사관, 진술조력인, 심리상담사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피해자는 증인 출석, 양형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의료비, 생계비, 심리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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