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상가 같은 층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이 고소인의 입간판을 옮기고, 다른 업체의 입간판을 옮겨 고소인의 입간판을 가림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관리단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상태였고, 실제로 고소인의 간판을 옮긴 사실이 있어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행위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법률사무소 새율은 고소인의 간판을 옮긴 행위가 단순히 상가 이용객의 통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컴플레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경찰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타업체 간판을 옮긴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가 의뢰인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소인의 간판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타업체의 간판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새율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우리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관리단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실제로 고소인의 간판을 옮긴 사실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새율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동 동기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성공적으로 부정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상가나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오해나 사소한 행동이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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