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대처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 체불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임금 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 체불은 범죄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해당 사용자는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며, 형사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 및 공판 절차, 그리고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굉장한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기관은 경찰입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경찰서가 아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완료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에 따른 조사가 끝나고, 실제로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 체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세요.

이렇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체불된 임금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것' 입니다.

즉,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 대신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물론 이 대지급금은 무조건, 그리고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한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일반적으로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지급금의 요건을 갖추셨다면, 대지급금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위 대지급금으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제기해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으로는 부족하고, 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로 돈을 토해내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수단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고,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해서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에게 당장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큰 실익은 없겠지요.

하지만, 사용자가 언제까지 재산이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면, 언젠가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생길 것이고, 이때 받아둔 확정 판결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확정 판결은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꼭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채권은 생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용자의 고의이든, 아니면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든,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글을 통해 임금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주시면, 대표변호사인 저 심재우 변호사가 모든 절차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