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조치결정 없음 성공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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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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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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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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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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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억울한 혐의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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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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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담 안내 📌

학교폭력 조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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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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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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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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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B군이 A군에게 당시 학교에서 유행하던 몸 씨름을 하자고 요구하자, A군은 B군과 몸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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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군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B군을 넘어뜨렸는데, B군은 넘어지면서 팔을 짚으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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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군의 부모님은 A군의 부모님과 서로 치료비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금액적인 부분이 맞지 않자, A군이 고의적으로 B군을 다치게 하였다며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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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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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고의적으로 B군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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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상해진단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기에, 학교는 B군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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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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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정 없음'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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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당시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 CCTV 영상, 사건 직후 B군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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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과 학교에서 유행하던 몸 씨름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 과정에서 B군에게 이기기 위해서 B군을 넘어뜨리게 되었던 것으로 폭행의 고의나 상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주변에 있던 학생들 역시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A군의 진술처럼 B군과 서로 장난을 하며 몸 씨름 게임을 하였다는 점, 학교폭력은 고의를 전제로 하기에 본 사안과 같이 사고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사고 직후 A군이 B군에게 사과하자, B군은 A군에게 "장난하다가 그런 건데 괜찮아"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본 사안은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조치결정 없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 출석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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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 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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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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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면, 학폭위 결과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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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위 진술 준비 및 전략적 대응

✔ 학폭위 출석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여 불리한 발언을 피할 수 있도록 조언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신뢰도 높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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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거 수집 및 반박 논리 구성

✔ 학폭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CCTV, 목격자 진술 등 자료 확보 및 제출

✔ 피해자 측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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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생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최적의 대응

✔ 학폭위 결정이 학생부에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변호 진행

✔ 만약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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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은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학생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