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마스를 만들고 준유사강간한 사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마스를 만들고 준유사강간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만났으며,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차량 보조석에 앉힌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입으로 빨아 ‘키스마크’를 만들었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사건 담당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조사 전 면담을 통해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해보고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자료를 작성방법, 필요한 내용 등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더하여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였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