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앉아있는 지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침대에 앉아있는 지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지인의 아내가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옷을 벗겨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여성의 완강한 거부반응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측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조력을 드려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대행이 완료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모두 담아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