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폭행 사건 소년부 재판 1호 처분 마무리한 사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입니다.

​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목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

신중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될 경우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따라 학생부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또한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재판을 받아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 혐의를 받은 학생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마무리된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 긴급 상담 안내 📌

학폭 폭행 사건으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결정서 (1호)

사건의 개요

​

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과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다소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B군이 농구를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A군에게 시비를 걸자, A군은 B군에게 "하지마"라고 말하였습니다.

​

그런데 B군은 갑자기 A군에게 "씨발놈", "병신", "에미 뒤졌냐" 등 욕설과 패드립을 하자, 화가 난 A군은 B군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

B군 역시 A군을 때렸습니다.

​

이후 B군은 학교, 수사기관에 A군을 신고하였습니다.

​

A군의 위기

​

B군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이 사건 직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A군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수사기관은 B군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1호처분으로 이끈 변호 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쌍방폭행을 인정시키고, 소년부 재판에서 최대한 1호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저는 A군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군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학교폭력 교육 이수증,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므로, 쌍방폭행 상황이었다는 점,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이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하자 우발적으로 B군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B군과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점, A군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직후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학교폭력 교육을 이수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군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B군의 폭행을 인정하여 B군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각 내렸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법률 상담 안내

​

학교폭력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는 것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절차를 잘 대응하는 한편, 소년부 재판도 잘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개입하면 불리한 처분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 1. 학폭위 출석 전, 불리한 진술 방지

✔ 변호사가 진술 전략을 조언하여 불필요한 인정·모순된 발언을 막을 수 있음

​

✅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음

​

✅ 3. 반성문·탄원서 작성 지원

✔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논리적인 반성문 작성이 필요

​

✅ 4. 학생부 기록 남기지 않도록 법적 대응

✔ 학폭위로부터 4호 이상의 조치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가능

​

📌 학폭위 출석 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강한 징계를 피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