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했을 뿐인데 성매매 알선 혐의 처벌 피하는 법

이기연 변호사

한국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돕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강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최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 불법 성매매 업소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건물주나 임대인이 의도치 않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 계약을 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성매매란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성매매뿐만 아니라, 이를 도운 행위도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를 허용했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단순히 건물을 빌려줬을 뿐이지만,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성매매 알선죄 또는 장소 제공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임대인이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오피스텔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기본적인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성매매 업소 홍보, 영업 지원, 성매매 여성 모집 등에까지 개입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단순히 건물을 임대해 준 것인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1단계: 경찰조사 전 대응 전략 수립

▶ 2단계: 고의성 여부 판단

▶ 3단계: 선처를 위한 감형 전략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인은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몰랐더라도, 단순히 임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초기에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알선죄는 고의성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제 법률 대응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정상참작을 받아 감형된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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