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와 해외여행결격사유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랜덤채팅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서 최근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ㅜㅜ  곧 졸업인 대학생이라서 취업을 항공사 승무원이나 호텔 종사원, 서비스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기업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결격사유자라고 떠있어서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도 해외여행결격사유가 되나요?
2. 항공사나 호텔에서 범죄기록조회를 하나요?
3. 기소유예도 범죄기록조회에 남나요?
4. 취업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5. 유사성행위만 했는데 죄명은 성매매로 접수됐어요 원래 이런가요??

바쁘신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이며, 기소유예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항공사나 호텔에서 범죄기록을 조회하나요?
기업(항공사, 호텔, 서비스업)은 고객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3. 기소유예도 범죄기록 조회에 남나요?
기업 제출용 범죄경력증명서에는 기소유예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 자료에는 남아 있으며,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민간기업 취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보안 관련 직군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보안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유사성행위만 했는데 성매매로 접수되었나요?
유사성행위도 금품을 대가로 한 성적 행위라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로 간주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경찰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혀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2> 범죄기록 조회에도 범죄기록 등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취업제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유사성행위 자체도 성매매에 해당됩니다. 직접 성관계가 아니어도 성매매 처벌대상은 맞고, 추후 현실적인 생활할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 포함해서 현실적 자문 등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으니, 전체적인 부분들 한번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4>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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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고, 일반 기업에 취업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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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 Answer

1. 최근에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 기소유예의 경우 실효기간이 5년 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야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미국,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대신 전자승인을 받는 나라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자 신청이 안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비자신청을 해야 하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성매매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면  비자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기소유예는 웨이버 심사로 가야 하는데  미국과 같은 나라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운좋게 통과해도 나중에 위증죄로 걸리면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사기업에서 범죄나 전과를 조회할 수 없어서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거르는 것입니다.
3.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4. 해외 여행이 안되면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성매매에는 성교와 유사성행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항공사나 호텔에서 범죄기록을 조회하나요?
항공사나 호텔은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3. 기소유예도 범죄기록 조회에 남나요?
기업 제출용 범죄경력증명서에는 기소유예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 자료에는 남아 있어,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기업 취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보안 관련 직군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유사성행위만 했는데 성매매로 접수되었습니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