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조사전화

Question

제가 성매매특별법 관련으로 조사 한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뭐 좀 물어본다고 할때 뭐지 싶어서 그냥 질문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소환해서 조사 받으라길래 그럼 질문 받겠다고 말을 다시 바꿨는데 그냥 소환해서 조사 받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사건 접수 번호 조회(kics)를 해봤는데 제 이름으로는 나오는게 없었는데, 성매매 특별법이 원래 접수 번호가 조회해도 안나오는건가요?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경찰서, 팀, 수사관이름 물어 보시고, 182 전화해서 해당 수사관 전화번호 물어보신 다음에 182에서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하여 동일인이 맞는 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07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동령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동령 변호사입니다.

아직 형사사법포털 전산에 사건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조사뿐만 아니라 사건 전반에 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업소사장 또는 업소실장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 입금내역 및 장부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현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장부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업소가 성매매업소로 단속된 경우 피의자로 특정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질의한 것은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질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성매매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성매매업소(휴게텔)를 이용한 사실이 있고, 해당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를 이용한게 처음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사에 따르면 기소유예 없이 기소 되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들이 대부분이라 사건이 정식으로 진행될 경우, 결국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양형 주장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통해 대응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조사관이 형사사법포털시스템에 입력을 하여야, 의뢰인이 사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관이 긱스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아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경찰조사관의 소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3. 용인 수지 지역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매매 사건을 전문 전담하여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소환 조사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다만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직 전상등록 안 된 경우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이기에 혐의 인정하는 경우인지, 혐의 부인하는 입장인지 잘 진술하고 소명자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킥스 번호는 1차 조사를 마치신 후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 킥스에 등록이 되고 안되고는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2. 성매매 혐의로 조사한다고 연락온 사람이 진짜 경찰이 맞다면 - 이미 성매매 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된 것입니다.

3. 그 떄부터 하실일은 조사 전에 최대한의 참작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내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가 조사를 마친 후 부랴부랴 참작 자료를 내는데 
- 사건 초기부터 미리 대응할 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일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그 의미는
-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는지
- 참작 자료를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문을 받고
- 그 자료를 변호사가 잘 가공하여 대신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더하여 집이나 회사로 통지서, 연락이 안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제 성공 사레를 보시면 성매매 횟수가 7번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사레가 있습니다. 신속한 도움 필요하면 연락주십시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진짜 경찰 수사관인 경우가 있고, 장부 단속 등을 이유로 공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경찰인 경우라면 경찰서 밖에서 만나는 일이 없으니 반드시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서 수사 중인 것이 맞는지 확인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발설해야 합니다. 경찰은 절대로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킥스에는 정식 입건 전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