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와 미국 관광

Question

2020 년경 성인간.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처분받았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이 삭제된다고 들었는데. 조회를 해보니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뜨더라고요
그러던중.  올해. 가족들이랑  6월달 에 캐나다랑 미국을 2주정도 관광을 가기로 했는습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사실을 숨기고 비자를발급시. 비자 발급과 캐나다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범죄기록도 아닙니다. 전과기록이 전혀 아닙니다. 
2> 따라서 관광 등 여행을 가는 것에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대사관에 구체적으로 문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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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성매매의 경우 법정형이 가벼워 5년이면 형의 실효가 됩니다.

2019년 3월 29일자로 더 이상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국 경찰청과 주미 대사관이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 즉 말소된 기록은 밝히지 않아도 되고 해외입국체류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