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온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

저는 수년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오며,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교통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무죄·무혐의·기소유예·벌금형 감경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전략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진행하여 공무집행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

📌 긴급 상담 안내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벌금형 판결문

사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 B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술집 주인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말다툼 상황을 듣기 위해서 A씨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습니다.

​

결국 A씨는 위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이 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A씨의 위기

​

A씨는 오래 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였기에, 피해 경찰관들은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A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직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벌금형으로 이끈 변호 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조사를 다시 받기로 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뵙고 사죄를 드렸습니다.

​

저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피해 경찰관들은 A씨의 처음 태도에 너무나도 화가 나 있어 절대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저는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린 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뵙고 사죄를 드렸다는 점, A씨는 정신과 진료 및 금주 클리닉을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재판부에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의 역할과 법률 상담 안내

​

🚨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이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혐의입니다.

​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1.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 방지

✔ 초동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

✔ 변호사가 동석하면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인정·불리한 답변을 방지

​

✅ 2. 피해자(공무원)와 원만한 합의 진행

✔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공무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침

✔ 변호사가 개입하면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 증가

​

✅ 3. 반성문·탄원서 작성 및 감형 전략 마련

✔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

✔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반성문·탄원서 작성 가능

​

✅ 4.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 변호사가 개입하면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고,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유리하게 설명하여 재판부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

​

📌 공무집행방해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