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무죄 방어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 | 법률사무소 명량

❗실수 하나로 인생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촬영한 사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사랑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찍은 사진이 이별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혹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이후에도 사진을 보관하거나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가
자칫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실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사건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형사사건.
이 사건 역시 실수 하나로 실형 위기까지 몰렸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전략적으로 방어하여 결국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 각색)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만난 A씨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연애 중 잠든 A씨의 반라 상태를 사랑스러운 마음에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금전 문제로 갈등 끝에 결국 이별하게 됩니다.

헤어진 후 장문의 연락을 하였으나 장시간 동안 A씨는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카카오톡 1 표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차단당하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사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반라상태인 A씨의 사진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 문제는 상대방이 차단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되었고, 결국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음의 두 가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의 쟁점

단순한 촬영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였습니다.
이 부분까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방어의 핵심은 '고의성'

“정말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가?”
즉,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고의가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지 차단당했다고 믿었고, 화풀이용 혼잣말이었으며 상대방이 이를 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전략적 대응

명백히 불리한 증거가 많았습니다.

• “미친X아 봐라”

• “이거 다 유포해버릴 거다”

• “걸레 같은 X”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더라도 상대방이 보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했습니다.

▶️ 하지만 ‘차단 당했다고 믿을만한 정황’에 주목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당사자 사이 모든 대화 내용을 분석해 의뢰인이 차단당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수집, 제출

• 연인 간 이전 대화 내용, 과거 차단 이력

• 감정 기복, 화풀이성 혼잣말 습관 등

✅ 검찰이 제출한 불리한 일부 대화 외에 전체 맥락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 측 자료 전체를 법원에 요청해 확보

✅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을 유도

결국 협박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결과

• 촬영물이용협박 부분: 무죄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수차례 감사 인사를 전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노하우 싸움'입니다

법률은 사실관계 싸움입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판사님이 납득할 수 있게 풀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력입니다.

법률사무소 명량은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전략, 그 정신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법률사무소 명량 |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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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방어 전략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실형이냐 무죄냐, 선택은 오직 실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