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생전에 아들이 피상속인 몰래 이전해 간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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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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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장남에게 부동산을 주기로 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차남은 가족들 몰래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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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 생전에 차남이 몰래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간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과 2명의 형제들 명의로 합유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피고 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간 부동산 일부를 매각한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원고들에게 주었는데, 그러한 금액을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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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차남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피상속인 생전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한 증여 등기가 무효로 보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차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나중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차남 명의로의 등기추정력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차남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과 2명의 형제들 명의로 합유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볼만한 근거가 없고, 피상속인을 포함한 3명의 형제들 명의로 합의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장남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③ 피고 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가져간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차남인 피고 2가 나누어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