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정지 기소유예와 최근 압수수색 동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꾸준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안으로, 먼저 가선임을 해두었다가 고민 끝에 자수를 결심하신 의뢰인의 사건이 최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글이나 픽시브 등에서 여러 자료를 수집해왔고, 그 중 아청물로 분류되는 사진 등이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되어 정지되었습니다. 향후 해외 유학이나 취업 등에 지장이 갈 것을 우려하여 먼저 가선임을 해 둔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자수를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 및 수사에 협조하며 전자기기도 임의제출한 덕분에 압수수색은 피할 수 있었고, 성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변호인 의견서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글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메가클라우드나 마이박스 등 여러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관했다가, 계정이 정지되며 입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청물이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만큼, 수사기관에서는 바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중인 구글드라이브 정지 및 딥페이크 사건 내부대화목록 중 일부

게다가 잠시 주춤했던 텔레그램 딥페이크 조사도 다시 불이 붙은 것인지 압수수색이나 전화로 소환요청을 받았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특정 음란물 공유 대화방에 대한 조사만 이어지나 싶었는데, 직접 딥페이크 제작봇 등을 이용한 이용자나 구매내역이 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모양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와 딥페이크 모두 꾸준히 수사중입니다. 수사가 개시 된 이후에는 빠르게 진행되지만, 개시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던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혹시 음란물을 구매 또는 소지하였거나, 이를 업로드하여 계정이 정지되었다면, 또는 딥페이크 봇 등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