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사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개요: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10년이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지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동진 변호사의 조력:

• 허동진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했습니다.

• 허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허변호사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 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사항: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