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내강제추행] 2명이지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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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클럽내강제추행] 2명이지만 기소유예 

허동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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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요:

  • 피고인은 클럽에서 여성 2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클럽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허동진 변호사의 조력:

  • 허동진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허동진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허동진 변호사는 피고인의 깊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며,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사항: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성범죄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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