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공밀추-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핵심 쟁점 및 전략적 대응

✔ 공밀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
✔ 실제 성적인 접촉을 확인할 수 있는가
✔ 동종 전과 여부
✔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 검토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 확인 및 증거 검토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술 지도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노력
🔑 경찰 조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결과: 기소유예 처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의뢰인이 저희를 찾았을 당시,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지하철 CCTV에 접촉 장면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성범죄 대응 노하우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과 같은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전략적 분석 진행
✔ 변호사 직접 소통으로 신속한 사건 해결
✔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팀의 노하우를 활용한 대응
✔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