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촬영물 이용 협박 인정되었지만 기소유예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

• 기소유예(의정부지방검찰청)

핵심 쟁점 분석

•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혐의 인정 시 처벌 가능성과 감경 요소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 분석

• 조사 대비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및 일관된 진술 유지 지도

•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양형 자료 보강

• 경찰 조사 입회 및 적극적인 변론 진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감경 사유 강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합의하에 몇 차례 관계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자 의뢰인은 불안감을 느꼈고, 상대방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배우자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직면한 의뢰인은 깊은 불안감 속에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직전 법무법인을 찾아와 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 중에서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유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사 전 면밀한 진술 정리 및 시뮬레이션 진행
✔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호사 동행 조사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마련
✔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감경 요소 확보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경솔한 행동을 했음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소명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실형 가능성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성범죄 사건 대응 노하우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은 혐의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침
✔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더신사 법무법인의 강점

✅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 사무장이 없는 로펌 운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원활한 소통 보장
✅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 제공
✅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성범죄 사건, 음주운전,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 자문, 행정기관 법률 자문위원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TV 프로그램 등 법률 전문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 상담 예약 문의
빠르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