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혐의없음] 자취방에서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 함께 거주하던 곳에 가게 되었고 들어가서 술을 마시던 중 상대 여성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강간죄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사건 당시 상대 여성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상황임을 변론
6.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강조하며 혐의없음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합의 하에 집에 갔고 들어가서도 합의 하에 있었던 스킨쉽임을 강조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내용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