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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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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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대응법! 

오윤지 변호사

갑남 씨는 급한 대출이 필요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을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요.

다만 신용 확인을 위해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한다며 몇 차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갑남 씨는 5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제야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았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1. 보이스피싱 주범은 어떻게 처벌될까?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해외(필리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 주범(콜센터 운영자, 기획자 등)은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 가능

🔹 하지만 해외에 있는 경우 검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수사기관도 해외 수사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2. ‘현금 수거책’은 어떤 처벌을 받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책’을 이용하는데요.

🔹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며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수거책을 통해 경찰이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자는 이들을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대포통장 명의자’도 처벌될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돈을 송금할 때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데, 이 계좌는 보통 ‘대포통장’입니다.

🔹 대포통장 명의자는 "나도 대출을 받으려 계좌를 개설해 전달했을 뿐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로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 하지만 통장을 여러 차례 대여한 경우,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음

 

💡 결론: 빠른 신고와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112)과 금융기관(☎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요청

✔ 현금 수거책이 확인되면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 대포통장 명의자도 필요시 법적 대응 가능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 의심스러운 송금 요청에는 응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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